경제정책,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가야

[산업일보]
완화적 통화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이제는 전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통화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KDB산업은행 손명혜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Shif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직접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은행권 수익성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G20 회원국들은 지난해 7월 회의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글로벌 수요를 진작시켜야 함에 동의한 바 있으며, 유로존의 경우 은행권 NPL 비중이 5.4%로 전세계(3.9%) 대비 높은 데다, 2014년 6월부터 중앙은행 예치금에 있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는 등 장기간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해옴에 따라 수익성 악화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올해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경제정책의 중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감세, 1조 달러 인프라투자 등 재정정책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Fed는 기준금리를 2~3회 인상하는 등 통화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인프라투자 등에 투입할 28조 엔 규모의 재정 및 투·융자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유로존은 ECB 드라기 총재가 독일 등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흥경제국인 중국은 PPP 사업과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중심으로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감세정책을 강화하는 등 재정정책 위주의 경기부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손 연구원은 “OECD는 GDP의 0.5%에 해당하는 재정지출 확대 시 GDP가 장기적으로는 최대 2%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채발행 확대 여파로 글로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세계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의 뜻을 내비쳤다.

손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및 기업 부채부담 증가로 실물경기 회복세가 저하될 수 있으며, 미국,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각각 232.8%, 103.5%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바,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상존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