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에너지 독립’ 도모

[산업일보]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는 미국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제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에너지‧ 환경 정책을 제시해 온 트럼프는 당선 이후 화석연료 개발에 옹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있던 인사들을 전격 기용했다.

미국은 대표적인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석탄,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까지 에너지 총생산량을 꾸준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전력, 교통, 산업용의 순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또한 2007년 에너지 수입량이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초과수요로 인한 부족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 ‧ 자원의 최대 활용,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 ‧ 폐지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50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된 셰일, 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 탐사‧ 개발‧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세수를 공공 인프라 재건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저해하는 청정발전계획 등 기존 정부가 추진해온 관련 규제를 축소‧ 폐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승인 거부된 미국‧ 캐나다 간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재추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최근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진영 전략연구팀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국산 화석연료 수입을 요구하는 등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근거로 관련 통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에너지 ‧ 환경 정책 변화를 양국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친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에 따른 기회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상호간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