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신기후체제를 맞아 개도국은 자국의 지속가능발전에 활용 가능한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선진국에 대한 개도국의 기술수요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국도 국가(국내·해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 현지 수요 발굴 및 프로젝트 추진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이 쉬운 개도국을 대상으로 유망 기후기술 분야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프로젝트 수요 분석 및 발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는 신기후체제를 대비해 점증하는 개도국의 기후기술 지원 요청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24억7천500만 원)’ 공고를 23일부터 한 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기술은 신기후체제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부상했고, 한국을 포함한 기술 선진국들은 기후기술의 개발 및 개도국 이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지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
정부는 기후기술 확보 로드맵과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시행을 통해 시장과 기술 중심의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내 산학연 관계자・기관들은 신기후체제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래부는 개도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지 수요 발굴, 유망 프로젝트 관리・육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우수 기후기술 및 유관기관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목표(11.3%)도 달성한다는 생각이다.
개도국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과제는 개도국 정부 관계자(NDE 등) 초청 컨퍼런스 개최, 국제기구(CTCN) 분담금 납부, 한국 기후기술의 우수성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지 수요 발굴 과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관련 문제를 기술・기업・재원을 동원해 사업적으로 해결 가능한 현지화 프로젝트 수요를 분석・발굴하는 컨소시엄(수요발굴단) 구성·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 프로젝트 관리・육성 과제는 이미 발굴돼 있는 유망한 현지화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마스터 플랜 수립, 기술 실증, 타당성 조사, 역량강화 등과 같은 사전 개발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후기술현지화 지원사업 추진은 파리협정 발효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현실로 다가올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역량증진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시의적절한 노력”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