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산업 메카 창원, 중국 사드보복에 대략 난감 통관지연, 중국 측 일방적인 거래 정지 등 2016년 창원의 對중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8억905만 불)으로, 창원의 對중 총 수출액의 25.0%를 차지했다. 중국 현지에 국내 완성차 생산공장의 생산량이 증대하면서 부품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밖에 ‘펌프’(2억9천978만 불),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1억9천885만 불), ‘금속절삭가공기계’(1억9천745만 불), ‘기타 기계요소’(1억7천542만 불), ‘운박하역기계’(1억983만 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지난해 창원의 對중 주요 수입품은 ‘열연강판’(6천350만 불), ‘원동기’(4천64만 불), ‘선재’(3천890만 불), ‘기타 기계요소’(3천838만 불),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3천324만 불) 등이다.완성품은 인프라 투자와 산업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계류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의 최종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제품이다. 창원의 對중 수출품은 결국 중국의 생산량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 역시 완성품에 필요한 부분품과 모듈 등을 공급받고 있어 상호보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비정상적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중국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부터 3일간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창원 제조업의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창원 제조업 기업이 실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례를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우선 중국 측 통관 상의 비정상적인 지연과 서류요구 사례다. 중국의 예측불가능한 통관 절차는 對중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였으나, 한·중FTA 발효 이후 많은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사드사태 이후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패킹리스트와 제품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이유로 모든 컨테이너를 개봉해 제품을 확인하고 일일이 무게를 재는 등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TON급 제품에 KG 단위로까지 확인하며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내용과 서식이 같은 종류의 선적서류 제출을 다시금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통관을 지연시켜 3~4일이 소요되던 통관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행 중인 비즈니스(수출계약, 투자 등) 지연 또는 중단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제품 수출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업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회적으로 거래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영기업의 경우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 중단, 대금지급 지연은 물론 진행 중이던 계약 건의 취소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기계제품이 중국정부의 중국 현지조달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공작기계의 경우 이미 중국업체들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 관련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체가 용이해 중국내 거래처를 바꾸면 다시금 거래선을 찾아오기 힘들어 이번 사태로 중국업체와의 거래가 끊어질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호무역과 현지 공장의 규제 강화 사례다. 기술표준과 안정규정 등의 강화로 통관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지 진출해 있는 생산공장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기업과 직접적인 수출거래가 있지 않더라도 원청업체의 對중국 거래 불안에 따른 우회 애로 사례도 있었다. 영향을 받은 업체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 바라는 단기적인 추진 정책과제로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지 사업장에 대한 업무애로 해소 지원’, ‘중국 정부와의 협의채녈 가동 등을 통한 관계정상화 추진’ 등을 꼽았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출국이다. 교역구조를 보면 창원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수입한 후 모듈 형태 또는 완성품 형태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구조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거래 정지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은 對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창원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부 거래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對중 협의채널을 강화해 사드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계산업 메카 창원, 중국 사드보복에 대략 난감

통관지연, 중국 측 일방적인 거래 정지 등

기사입력 2017-03-13 08:07:24

[산업일보]

2016년 창원의 對중 최대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8억905만 불)으로, 창원의 對중 총 수출액의 25.0%를 차지했다. 중국 현지에 국내 완성차 생산공장의 생산량이 증대하면서 부품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밖에 ‘펌프’(2억9천978만 불),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1억9천885만 불), ‘금속절삭가공기계’(1억9천745만 불), ‘기타 기계요소’(1억7천542만 불), ‘운박하역기계’(1억983만 불)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지난해 창원의 對중 주요 수입품은 ‘열연강판’(6천350만 불), ‘원동기’(4천64만 불), ‘선재’(3천890만 불), ‘기타 기계요소’(3천838만 불),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3천324만 불) 등이다.

완성품은 인프라 투자와 산업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계류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의 최종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제품이다.
창원의 對중 수출품은 결국 중국의 생산량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중국 역시 완성품에 필요한 부분품과 모듈 등을 공급받고 있어 상호보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조업의 경우 중국정부의 사드보복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해 비정상적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중국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창원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부터 3일간 ‘중국의 사드보복에 따른 창원 제조업의 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창원 제조업 기업이 실제 부정적 영향을 받은 사례를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우선 중국 측 통관 상의 비정상적인 지연과 서류요구 사례다.

중국의 예측불가능한 통관 절차는 對중 수출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요인 중 하나였으나, 한·중FTA 발효 이후 많은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이번 사드사태 이후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패킹리스트와 제품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이유로 모든 컨테이너를 개봉해 제품을 확인하고 일일이 무게를 재는 등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TON급 제품에 KG 단위로까지 확인하며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또 내용과 서식이 같은 종류의 선적서류 제출을 다시금 요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통관을 지연시켜 3~4일이 소요되던 통관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었다.

진행 중인 비즈니스(수출계약, 투자 등) 지연 또는 중단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자동차부품과 기계제품 수출업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국영기업과 거래하는 업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회적으로 거래를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영기업의 경우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 중단, 대금지급 지연은 물론 진행 중이던 계약 건의 취소 등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는 기계제품이 중국정부의 중국 현지조달 압박이 진행되고 있고, 공작기계의 경우 이미 중국업체들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가 없어 관련 업체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자동차부품의 경우 대체가 용이해 중국내 거래처를 바꾸면 다시금 거래선을 찾아오기 힘들어 이번 사태로 중국업체와의 거래가 끊어질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보호무역과 현지 공장의 규제 강화 사례다. 기술표준과 안정규정 등의 강화로 통관을 불허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현지 진출해 있는 생산공장에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기업과 직접적인 수출거래가 있지 않더라도 원청업체의 對중국 거래 불안에 따른 우회 애로 사례도 있었다.

영향을 받은 업체들은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에 대응해 정부에 바라는 단기적인 추진 정책과제로 ‘보호무역 피해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지 사업장에 대한 업무애로 해소 지원’, ‘중국 정부와의 협의채녈 가동 등을 통한 관계정상화 추진’ 등을 꼽았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창원의 최대 수출국이다. 교역구조를 보면 창원은 중국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수입한 후 모듈 형태 또는 완성품 형태로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구조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거래 정지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은 對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창원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하며, “현재 일부 거래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對중 협의채널을 강화해 사드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