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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한국기업 ‘U턴’, 지원제도 만족도는 ‘글세’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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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한국기업 ‘U턴’, 지원제도 만족도는 ‘글세’

U턴기업지원법 시행 후 4년간 U턴 기업 수 30개사에 불과… 실적 미미

기사입력 2017-03-13 0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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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나간 한국기업 ‘U턴’, 지원제도 만족도는 ‘글세’


[산업일보]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이 338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다. 이 채용규모가 한국 현지에서 이뤄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분석 및 U턴 촉진방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천953개사(KOTRA 등록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천2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5천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은 총 286만 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의 해외 현지공장의 10%(587개사, 28만5천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 7천 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U턴 기업에 조세감면과 자금·입지·인력 등을 지원하는 U턴기업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U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이들 기업의 투자액(2017년 2월 누적 기준)은 1천597억4천만 원, 고용인원은 1천783명으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경연이 이들 U턴 기업(30社)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행 U턴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 이들 기업들은 국내 U턴 이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우수인력 확보 곤란)(18.7%)을 꼽았으며, 이어 높은 인건비용(17.6%), 자금조달 애로(16.5%), 세제지원 미흡(12.1%) 순이었다. 이는 중국 등 해외현지보다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흡한 데서 찾을 수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05~2015)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3.3%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또 해외직접투자에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항목인 △현지시장진출, △저임활용, △제3국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에서 2005년 기간 중 39.8%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4.7%로 급증했다.

한경연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생존을 위해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금승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앵커(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U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저임활용과 현지시장 진출형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현행 U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기업은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나 국내복귀(U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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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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