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배치, 미·중간 핵전략 경쟁 차원에서 봐야

[산업일보]
한국과 미국 양국이 지난해 7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합의하고 경상북도 성주군을 배치지역으로 선정했다. 핵 우위를 지향하는 미국의 핵전략 변화에 대해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드배치는 한중관계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외교부·국방부 등의 극력 반대 성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보이고 있어 대중(對中)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가 자국의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핵 우위 전략’의 실제 가동이라고 비판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와 한국의 미국 진영 복귀에도 강한 우려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문제를 미·중간의 핵전략 경쟁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점증하는 북핵위협과 미중 갈등 상황 극복을 위해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보복에 대해서는 대중(對中) 경제의존도 축소 및 해외시장의 다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위협이 가증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의 전략적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핵전략 경쟁이 심화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재연 및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한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가안보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사드배치의 대응방향으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견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국가 자위권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 ▲북한 위협의 해소가 사드 철수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유도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자체 안보역량 확보 ▲한중관계 관리를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은 크게 약화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서도 사드 배치 철회는 어렵다”고 말하며 사드관련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한국은 한중관계의 악화 방지와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 및 해외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