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공약 비교] 국민 환경 불안에 에너지 정책 방향성 ‘친환경’으로 집중 문재인 후보 ‘원전 정책 전환’ VS 안철수 후보 ‘석탄 발전 비중 축소’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 급증으로 야기된 극심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에게 국내 석탄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불안에 ‘친환경에너지’가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이에 19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에너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대선 유력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석탄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려졌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차 전력 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 화력의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가스 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주장이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 비중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 1, 2호 2기를 취소하고 친환경 발전원을 충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발전차액 제도를 재도입하고 전기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돼 있던 기후변화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관성 있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경비용을 부과한다는 공약을 밝혔으며 유승민 후보는 특히 LNG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보수적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에너지 전문 분석가는 “이는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19대 대선 공약 비교] 국민 환경 불안에 에너지 정책 방향성 ‘친환경’으로 집중

문재인 후보 ‘원전 정책 전환’ VS 안철수 후보 ‘석탄 발전 비중 축소’

기사입력 2017-05-08 11:46:04

[산업일보]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 새 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석탄 화력 발전 급증으로 야기된 극심한 미세먼지는 국민들에게 국내 석탄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기 충분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경주 지진 발생으로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 불안에 ‘친환경에너지’가 국내 전력/에너지 산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이에 19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 역시 저마다의 에너지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대선 유력후보들의 에너지 정책은 ‘원자력/석탄발전의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로 추려졌다.

<이미지 출처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8차 전력 수급계획에 ‘원전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및 신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 화력의 신규 건설을 억제하고 가스 발전의 이용률을 높여 공급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석탄 발전 비중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이슈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당진 1, 2호 2기를 취소하고 친환경 발전원을 충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발전차액 제도를 재도입하고 전기가격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산돼 있던 기후변화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일관성 있는 친환경에너지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환경비용을 부과한다는 공약을 밝혔으며 유승민 후보는 특히 LNG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의 교두보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보수적이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 황성현 에너지 전문 분석가는 “이는 여야(與野)를 막론하고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이 친환경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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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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