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당이득 취한 조달기업 4개사 대해 46억 원 환수 부당 하청생산·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 불공정행위 방지 직접생산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을 행한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대해 46억 원 상당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 원,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 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부당이익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부당이득 취한 조달기업 4개사 대해 46억 원 환수

부당 하청생산·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 불공정행위 방지

기사입력 2017-05-24 18:30:24

[산업일보]
직접생산 의무 위반, 규격 미달제품 납품 등을 행한 불공정 조달기업 4개사에 대해 46억 원 상당의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를 위반해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에 대해 약 4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A사에 대해 34억 원, 조명 밝기조절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에 대해 10억 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1억7천만 원을 부당이익금으로 확정하고 각각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은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부당이득도 모두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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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기자 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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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