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민의 96%가 미세먼지를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정부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이면서도 기술적인 대책논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대되는 가운데 좀 더 그 실체에 한 걸음 더 접근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은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미세먼지, 그 실체와 과학기술적 접근’을 주제로 미세먼지 대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임기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사람중심으로 나아가고, 연구개발도 사회문제해결 쪽으로 진행해야한다”며 “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해악을 가하는 이슈이기에 사라지는 순간까지 대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KISTEP 안상진 연구위원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전기차의 역설’을 주제로 한 발표로 본격적인 포럼이 시작됐다. 이어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문난경 선임연구위원의 ‘미세먼지의 원인 및 필요정책’, 이화여자대학교 하은희 예방의학과 교수의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책임연구원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기술적 대책’ 등 총 4명의 전문가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심도있는 발표를 이어갔다.
문난경 연구위원은 환경부 자료를 인용, 전국 미세먼지 배출원 비율 중 30.8%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약 80%를 경유 차량이 차지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 원인의 주범으로 경유 차량이 지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문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통계자료와 경험 등을 통해 분석했다면 이제는 미세먼지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상대적으로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는 대기흐름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자체별로 세세하게 나눠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문 연구위원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좋긴 하나 정책 이행에 있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정책 평가 과정까지 함께하며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