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3020 정책’발표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설치 급물살 탄다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53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치 ▲신규 설치량 중 풍력/태양광 비중 80% ▲연 평균 설치량을 기존 1.7GW에서 3.7GW로 확대 ▲풍력/태양광을 위한 산업단지 지정(계획입지제도) ▲재생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 수출지원, 세금감면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4개의 분과가 세부정책을 확정해 8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주민들과 관련부서의 법적규제로 인한 입지확보가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난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3020안의 계획입지제도 도입은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처럼 재생에너지 단지를 정부가 나서서 성하면, 단기간에 풍력, 태양광 설치량의 확대가 가능하다. 또한 대규모 단지건설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도 큰 폭으로 하락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1위 풍력발전기 업체인 Vestas의 주가가 급등했다. 스웨덴에서 단일 프로젝트로는 사상최대인 400MW의 수주를 받은 것이 주가 상승의 원인이었다.

2017년 글로벌 풍력시장 중 가장 뜨거운 국가는 메가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호주이다. 풍력 불모지인 러시아도 원전 국영업체인 로사톰이 나서서 풍력단지 건설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전무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최근 풍력단지 건설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처럼 글로벌 풍력 등 재생에너지 시장은 발전단가의 하락을 무기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신재생3020 정책이 본격 가동되면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의 원전관계자들과 찬성론자들이 비싼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연구원은 “국내의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비싼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는 대규모 투자로 국내 생태계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지, 재생에너지원 자체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의 발전단가는 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낮다. 예를 들어, 전세계 원전의 약 23%가 집중돼 있는 미국에서 원전사업자들은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천연가스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지속 하락하는 데 비해, 원전은 안전과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비용증가로 발전단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한 연구원은 “대한민국에게 현 시점은 글로벌 트렌드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전력을 다할 때이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원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지원을 집중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 한 연구원은 “신재생3020 정책이 실현되면 국내의 풍력, 태양광 설치량은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풍력은 대규모 단위로 건설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사업화의 최대난제였는데, 계획입지를 도입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라며, “국내 풍력 설치량은 문재인 정부 내에 연간 약 1GW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과거 최대 설치량인 약 200MW 대비 시장이 약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