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력’ 청년과학자 육성 및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도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예산안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눈에 띄었다.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부터 블록체인, IoT 등의 원천 기술 개발 지원과 바이오, 나노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14조893억 원보다 866억 원 증액된 14조1천759억 원으로 편성됐다.2018년 과기정통부의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천11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6조7천484억 원보다 626억 원, 0.9% 증액됐으며, 이는 내년 정부의 R&D 규모인 19조6조338억 원의 34.4% 수준에 달한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강국, ICT 르네상스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537억 원 증액된 1조1천75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인공지능) 예산은 올해 8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44억 원으로 156억 원 증가됐으며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과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이 각각 47억 원과 45억 원으로 신규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新서비스 모델의 발굴과 확산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올해 227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는 25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은 올해 50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23억 원 증가됐다.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관련 예산은 7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배정됐다. SW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SW 전문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122억 원 높은 1천149억 원이 투입되며, SW융합 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관련 투자는 신규로 70억 원이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도 확대한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투자는 2017년 546억 원에서 2018년에는 618억 원으로 72억 원 늘었다. 이외에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229억 원(0.6%) 증액된 3조5천169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천515억 원(16.3%) 증액된 1조800억 원을 편성했다.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나노, 新기후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492억 원(6.9%) 증액된 7천851억 원을 편성했고 과학기술 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66억 원(66%) 증액된 166억 원을 배정했다.한편,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적 연구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8 예산안]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미래신산업 육성에 ‘주력’

청년과학자 육성 및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통해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도모

기사입력 2017-09-07 09:14:59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2018년도 예산안 역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 눈에 띄었다.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부터 블록체인, IoT 등의 원천 기술 개발 지원과 바이오, 나노산업 등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내년도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14조893억 원보다 866억 원 증액된 14조1천759억 원으로 편성됐다.

2018년 과기정통부의 연구 개발(R&D) 예산 규모는 6조8천110억 원으로 올해 예산인 6조7천484억 원보다 626억 원, 0.9% 증액됐으며, 이는 내년 정부의 R&D 규모인 19조6조338억 원의 34.4% 수준에 달한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투자 내실화 및 자체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과학자 육성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 ▲ICT 르네상스, SW강국 건설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확충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재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SW강국, ICT 르네상스로의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예산보다 537억 원 증액된 1조1천756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기술 확보를 위해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차세대 IoT와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지능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인공지능) 예산은 올해 88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244억 원으로 156억 원 증가됐으며 차세대 IoT 융합기술개발과 블록체인 융합기술개발이 각각 47억 원과 45억 원으로 신규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기가 가입자망 상용화 및 SW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빅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에 지능정보 기술을 융합해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고, 홈·의료·금융 등 각 산업 분야에 ICT 기술을 융합해 민간 분야의 新서비스 모델의 발굴과 확산 또한 지원할 방침이다.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을 위해 올해 227억 원이었던 예산은 내년에는 25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은 올해 50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23억 원 증가됐다. 정밀의료 및 AI기반 의료진단 솔루션 관련 예산은 7억 원에서 93억 원으로 배정됐다.

SW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SW 전문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SW산업 육성 및 SW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신산업(AR/VR 등) 육성도 지원한다. SW컴퓨팅 산업 원천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122억 원 높은 1천149억 원이 투입되며, SW융합 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관련 투자는 신규로 70억 원이 책정됐다.

4차 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도 확대한다.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개발 투자는 2017년 546억 원에서 2018년에는 618억 원으로 72억 원 늘었다.

이외에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229억 원(0.6%) 증액된 3조5천169억 원을 편성하고 청년과학자 육성과 기초연구 지원 강화로 과학기술 미래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대비 1천515억 원(16.3%) 증액된 1조800억 원을 편성했다.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바이오, 나노, 新기후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492억 원(6.9%) 증액된 7천851억 원을 편성했고 과학기술 ICT 기반의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66억 원(66%) 증액된 166억 원을 배정했다.

한편, 2018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마창환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자율적 연구 환경에서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