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지방정부가 지역 R&D 혁신체제 주도해야”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전반의 변화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는 R&D 혁신체제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동차‧가전‧조선‧철강‧화학 등 제조 기반의 산업이 집적돼 있는 수도권 외 산업단지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우수 인재 확보가 쉽지 않아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지방 현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 R&D 혁신체제의 중심이 돼 다가오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제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지역 R&D 혁신체제를 국가적, 지역적, 국지적, 지역주체 등 네 가지 측면에서 진단한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의 연계성 부족과 ▲ 지역혁신체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의 불충분 ▲ 분권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KISTEP 혁신기반센터 김성진 지역혁신정책팀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참여형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팀장은 “시장과 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거버넌스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EU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거버넌스 체계는 정부, 연구기관, 기업만이 참여하는 일반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아니라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확장된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또한 지역적 차원의 진단 결과 ▲ 지방정부의 독자적 재원 부족 ▲ 지역 R&D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기획력 부재가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국지적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 중앙부처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정책 추진, 지역 주체 측면에서는 ▲ 지역 혁신 주체의 자율성 부족 ▲ 지역 간의 혁신역량 격차 확대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팀장은 지역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기획력 제고를 위한 단계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팀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방향이 문재인 정부의 방향일지라도 확대된 재정자립도가 중장기적인 지역 R&D 혁신체제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이 지역 R&D 혁신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