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 정부 차원에서 방지한다

[산업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시간 당 7천 원 대를 넘어서면서 노동자와 사업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인상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한 만큼 되돌리기는 어려운 단계에 돌입했으나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할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분은 지키면서 고용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최근, 기재부 고형권 1차관,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최수규 차관 등을 포함해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최저임금 T/F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 소상공인 애로 대책,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고형권 차관은 “소득 양극화는 사회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과 고용없는 성장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국민의 삶의 질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건비 부담이나 고용불안 가능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ㆍ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없는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견에 귀기울이면서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이성기 차관은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이는, 올 한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1월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덧붙여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인 만큼, 사업주들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될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기부 최수규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협단체 등과 229개 홍보전담반을 구성해 정보사각지대인 5인 미만 100만개 사업장을 목표로 발로 뛰는 현장홍보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을 부여해 정책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써주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각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