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TF ‘사.필.귀.정’ 공식 출범…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규제 혁신 TF 개수 10개→2개로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성과창출 매진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 촉매 역할을 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TF 이름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의 ‘사.필.귀.정.’으로 정했으며,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해,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2기 TF’의 주는도 부처 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기 TF ‘사.필.귀.정’ 공식 출범…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규제 혁신

TF 개수 10개→2개로 축소하고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성과창출 매진

기사입력 2018-01-17 20:07:53

[산업일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바이오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이 촉매 역할을 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2기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1기 TF’가 미해결 정책과제 해결, 효율적 조직문화 구현 등 본래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면, ‘2기 TF’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혁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TF 이름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 잡겠다’는 의미의 ‘사.필.귀.정.’으로 정했으며, TF 개수를 10개에서 2개(규제혁신, 업무혁신)로 대폭 축소해, 3개월 내외로 운영함으로써 정책역량의 결집과 임무수행의 집중도를 높여 성과창출에 매진하도록 했다.

‘2기 TF’의 주는도 부처 내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면서 범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상용화에 대비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법제도 정비사항 및 자동차 업계와 ICT 기업간 상생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논의하고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유래물 활용 등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하기로 했다. 또한 빅데이터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기술적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유영민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