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등 통신3사, 단말기 유통법 위반으로 506억 원 과징금 맞아

[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도매 및 온라인, 법인영업 등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506억3천900만 원(SKT 213억5천30만 원, KT 125억4천120만 원, LGU+ 167억4천75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원과 그 외 171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 9천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17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2017년1월1일~8월31일 기간 중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2017년1월1일~5월31일 기간 이통3사가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 원~68만 원까지의 높은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천299명(위반율 74.2%)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만3천 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6만6천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천 원~33만 원)을 지급했고, 그 중 11만7천228명에게는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 범위내 지급)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통점에 가입유형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다수 유통점에서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 위법성을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산정과 필수적 가중(위반기간에 따른 3개사 각각 6천만 원 및 위반횟수 4회에 따른 LGU+ 20%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SKT 20% 감경, KT 10% 감경, LGU+ 10% 감경)을 거쳐 최종 SKT 211억 원, KT 125억 원, LGU+ 167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300만 원을 각각 부과해 총 1억 9천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 날 동시에 이통3사가 법인영업 및 삼성전자판매(주)를 통해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해 지급하고, 가입유형간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가입유형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제4조제4항‧제5항, 제9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3억3천900만 원(SKT 2천503억 원, KT 4천120만 원, LGU+ 4천750만 원)과 삼성전자판매(주)에 과태료 75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서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및 규제방향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경쟁, 품질경쟁, 요금경쟁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