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y 4.0Ⅰ]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까? 2018년도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5G·드론·스마트공항·인재양성 적극 대처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내세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위)의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4차위에 민간위원이 대거 포함된데 정부의 정책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4차 산업혁명, 대체 뭐길래?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 의해 처음 거론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적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지형, 고용구조, 국민 삶 등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공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거 산업화(2차 혁명)는 늦었지만 정보화(3차 혁명)에 성공한 사례를 계승해 한국의 강점인 세계적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도약을 한걸음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지난해 1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으며,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됐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천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돼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 신산업 ▲ 스마트공장 ▲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신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부문에서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 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한다.개인생활 분야에서는 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을 제공하고,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가능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드론 산업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 개 업체와 20여 개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또한,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미래 드론기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천700여 대, 3천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글로벌 수준의 드론 관련 인프라도 구축된다.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또한,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인증의 등록부터 자격·보험 운영,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全)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이에 더해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와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항공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외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항이 신기술 시험장이 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 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천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6천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항행시설 점검용 드론, 외곽 경비용 드론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올 하반기에 운영한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하기로 했다.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 교육 확산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해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해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4차 산업혁명 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촉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dustry 4.0Ⅰ]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할까?

2018년도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5G·드론·스마트공항·인재양성 적극 대처

기사입력 2018-01-29 16:45:47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 내세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위)의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됐으며,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4차위에 민간위원이 대거 포함된데 정부의 정책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4차 산업혁명, 대체 뭐길래?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 의해 처음 거론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적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지형, 고용구조, 국민 삶 등 국가 경제 사회 전반의 대변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성공적인 대응 여부에 따라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거 산업화(2차 혁명)는 늦었지만 정보화(3차 혁명)에 성공한 사례를 계승해 한국의 강점인 세계적 과학기술과 ICT 역량을 바탕으로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도약을 한걸음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지난해 1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해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등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산업·사회분야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로서 ▲ 드론 산업 기반 구축 방안과 ▲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 발명교육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으며,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심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됐다.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했다.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상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원,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 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경우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네트워크 설치 실비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초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서비스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요금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9조6천억 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1천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 新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2020 新산업·생활 주파수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혁신과 국민생활 밀착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 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적소에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생활용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산업·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도시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돼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네트워크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 신산업 ▲ 스마트공장 ▲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해상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부문에서는 크레인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자가망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인프라 분야에 있어서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100배 향상, 지하 동공(싱크홀) 탐지,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주파수를 공급해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견인한다.

개인생활 분야에서는 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을 제공하고,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 상용화 등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감 가능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주파수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9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드론 산업 기반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 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개발,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금융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지역에 IT·S/W·콘텐츠 등 이종 산업분야 200여 개 업체와 20여 개 드론 스타트업의 집적·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한다. 또한,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석박사급 R&D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미래 드론기술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상업용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정부는 사업용 드론 시장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천700여 대, 3천500억 원 규모의 수요를 발굴해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드론 관련 인프라도 구축된다. 본격적인 무인항공 시대 진입을 위해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Drone 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통제실·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하고 고흥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한다. 또한,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오차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센터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년 하반기 중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시장 성장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비행 승인 등 쉽고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해 신고·인증의 등록부터 자격·보험 운영, 말소까지 드론 정보를 데이터화한 전(全)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이에 더해 드론의 적정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드론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등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
여객프로세스에 국한된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와 공항운영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항공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외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이용 편의를 위해 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 맞춤형으로 공항시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해 효율적으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통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항이 신기술 시험장이 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스마트공항 추진으로 2022년까지 출국 수속시간 17% 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천억 원 절감, 신규 일자리 6천320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 외곽 경비용 드론도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올 하반기에 운영한다.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탑승 수속 자동화 역시 김포·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의·융합형 인재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 교육 확산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해 ‘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성장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먼저, 초·중·고 학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역 ‘발명교육 지원센터’ 등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 및 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 원하는 모든 학생이 발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 이공계 대학생 등 예비 R&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D 방법론 등을 교육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프로그램을 확산해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성인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향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관계자는 “업종별 협회, 단체 등과 협력해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교육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또한 촉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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