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종,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

[산업일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위원회(4차위)는 그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규제 및 제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스마트시티 분야별 전문가 및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6개의 유관부처가 함께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검토해 왔다.

이에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위)는 29일, 광화문 KT 12층 회의실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4차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안건에 대해 의논했다.

이 날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 바 있다”며 “4차위 역시 민관협력 채널로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의 내용에는 그간의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City)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시민 등 다양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 ▲ 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접목 ▲민간기업‧시민‧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구현할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83만 평의 세종 5-1 생활권과, 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 평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세종은 에너지‧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구현할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미래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기술 수준을 고려한 사람 중심의 맞춤형 기술을 도입한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등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이에 대한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함께 스마트시티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존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생태계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단계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준비한다.

또한,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지원 등 정부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로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