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으로 산업·직업별 고용 변화 가속화

[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더욱 가속화돼 오는 2030년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 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 명으로 총 172만 명의 고용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전망’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를 가정한 혁신전망에서는 기준전망(2017∼2030년 연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연평균 2.9%)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전망은 저출산․고령화 가속, 생산성 둔화 등 공급여건 악화와 국가 간 경쟁 심화로 수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혁신전망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 등으로 성장률 둔화 속도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업 간 융·복합화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성장이 증가하고,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조립가공 산업과 중간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이 점쳐지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하는 전자통신과 전기장비(전기제어장치, 배터리 등), 화학제품, 화학섬유, 의약품 등의 산업도 등에서 성장이 가장 크게 개선되겠지만 소비재 산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목제품, 종이제품 및 인쇄 등의 산업은 성장률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2030년 취업자 수는 경제성장으로 인한 인력수요 증가로 기준전망보다 12만 명 더 증가하고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취업자 수가 2027년 이후부터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의 수요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고용증가 산업에서는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46만 명 증가하는 반면, 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는 고용감소 산업에서는 34만 명 감소할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증가 산업은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산업과 고용, 직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혁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요구된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신기술·고숙련 인력수요 확대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체계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산업·직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 등에 대비해 기존 근로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안정망 확대도 필요하다.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 등장과 일하는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해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 관련 법체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 "국내외 기술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개인정보보호, 일자리대체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