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 가는 지역경제, 정부가 살린다

[산업일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역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발표한 1단계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산업‧고용위기 지역 및 고용위기 업종 관련 지역에 대한 중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으며, 구조조정 기업 및 협력업체의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연관업종 기업에게 최대 3천만 원(1인당,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한 협력업체와 지역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긴급유동성 자금의 공급규모가 1차 2천400억 원보다 2천억 원 확대된 4천4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에 위기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위기 지역의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하고, 해당지역 내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 항공정비산업, LNG‧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등 해당지역의 산업‧환경 여건을 고려한 대체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관광‧레저‧휴양 등 보완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위기지역에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하고, 31개 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에는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재정‧세제‧입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해당지역 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20% 한도 내 할인발행을 지원하고, 도로‧항만시설 보수 등 지역 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해 지역에 부족한 일감을 제공한다.

정부 측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지역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여건 등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