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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기업과의 거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조원가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는 납품단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3월에 걸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중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 25%, 12.3%보다 2.8%p~11.9%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16.5%이었으며, ‘섬유/의류(33.2%)’, ‘조선(30.2%)’ 업종의 노무비 비중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단가인하를 경험한 업체는 지난해 14.3%보다 소폭 감소한 12.1%로 조사됐지만, ‘섬유/의류’ 업종의 경우 평균보다 약 2배 높은 21.6%로 나타나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행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은 ‘경쟁업체와의 가격경쟁 유도(34.4%)’와 ‘추가 발주를 전제로 단가를 인하(23%)’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원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 중 제조원가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2%에 불과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인상이 납품단가에 공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의 자발적 인식변화를 통한 공정원가 인정문화 확산(48.4%)’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정한 납품단가가 보장될 때 중소제조업체도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혁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는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한 업종과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납품단가 반영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