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인증 점차 까다로워지는 중동, 무역장벽 우려

[산업일보]
최근 공산품에 대한 중동지역의 인증이 강화되고 있다. 정보 부족, 취득 소요시간 고려 시 신뢰할 만한 현지 에이전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걸프표준화기구(이하 GSO)와 걸프협력회의(GCC) 개별 국가들이 공산품 인증 제도를 강화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지역에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KOTRA의 ‘GCC 및 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주요 인증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GCC 등 중동지역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화학 산업 외에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관계로 공산품을 주로 수입에 의존해 왔다. 우리나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이 공산품에 집중돼 있다. 가전제품, 자동차배터리, 화장품 등 20개 주요 공산품의 2016년 대GCC 수출액이 6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다. GCC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도 8.3%로 2.6%를 기록한 우리 전체 수출보다 높은 수준이다(출처: Trademap).

그런데 중동지역 국가들은 최근 소비자 안전 등 글로벌 표준에 맞춰 공산품 기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UAE 표준청(ESMA)은 2014-2016년 전기·전자 제품군 관련 84개 등 총 277개의 기술 규정을 도입, 3년 새 강제 규정이 37.6% 증가했다. 걸프표준화기구(GSO)는 2016년 한해에만 총 363개의 기술 규정을 도입하고, 특히 저전압기기 및 장난감 관련 G-Mark 인증 취득을 강제화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 규정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역내 산업 다각화, 국내 산업 육성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사실상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KOTRA가 GCC 6개국 및 이란 현지 바이어 및 우리 수출기업 6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33%가 수입 절차 진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증을 꼽았다. 해당 응답자 중 29%가 인증 관련 정보 부족을, 23%가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14%가 현지 대리인 선임 요건을 애로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GSO 통합인증인 G-Mark가 역내 원활한 교역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국내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 인증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이중 부담이 되고 있다. UAE 표준청은 올해 3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해당 상품에 G-Mark 로고 부착시 UAE 적합성 인증(ECAS) 로고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전히 각각의 인증서 취득이 필요하다고 밝혀 당분간은 이러한 고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지 국가들의 정책 추진 특성상 특정 인증 도입 결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차가 짧은 것도 우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UAE의 경우는 표준청에서 매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규 규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지만 이마저도 도입에 임박하여 개최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들로서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17년도에는 UAE 표준청이 에너지효율라벨과 RFID 통합태그 부착을 의무화하면서 태그 대란이 나기도 했다. 8월 1일 시행을 약 두 달여 밖에 앞두지 않은 5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공지를 한데다 표준청 지정 현지 업체에서 생산한 RFID 칩만 사용할 것을 규정해 단기간에 주문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강병국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두바이사무소소장은 “같은 인증인 경우에도 인증기관 혹은 담당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경우가 많아 반드시 인증기관에 요구서류와 진행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권용석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인증 취득을 위한 짧은 준비기간과 긴 소요기간, 일반화된 현지 에이전시 활용 관행 등을 고려하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에이전트와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이러한 장벽을 넘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KOTRA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함께 유망 에이전트의 검증 및 주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