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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등 환경연구 국고지원금 81억 부당 편취 드러나
조미정 기자|mjcho@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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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등 환경연구 국고지원금 81억 부당 편취 드러나

환경부, 147건 적발, 검찰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18-04-26 20: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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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대학 연구소, 환경관련 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감찰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이번 감찰을 통해 환경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의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 결과 드러난 인건비 편취 20건과 연구기자재 구입비 편취 127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분야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추후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 청구시 제품 일련번호까지 기재하게 하고, 기술원의 현장 확인을 정례화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등록하던 것을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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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미정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블록체인, 산업전시회 등의 분야에 대해서 독자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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