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15일부터 시행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한국전력은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해 왔다. 개선된 규정에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천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되면서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그러나 15일부터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개선 이전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했다면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됐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15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18-05-15 12:52:42

[산업일보]
신재생발전사업자의 한전 송배전망 이용 관련 개선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한국전력은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활성화를 위한 배전 접속공사비 산정방안 개선
현재 계약전력 100kW 미만 저압 접속시 표준시설부담금, 100kW 이상은 설계조정시설공사비를 적용해 왔다. 개선된 규정에는 표준시설부담금 적용 대상을 100kW→1MW(1천kW) 이하까지 확대 적용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유도 및 공사비 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접속점 협의 지연 사업자에 대한 이용신청 해지
배전용전기설비를 이용 신청한 발전사업자가 계통용량을 선점한 채 특별한 이유없이 접속점 협의에 불응, 접속업무가 지연되면서 후순위 신재생 사업자의 접속 기회가 박탈 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그러나 15일부터는 접속점 협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불응할 경우 이용신청 효력이 상실된다.

이용계약 당사자에 대한 계약서 호칭 개선
개선 이전에는 계약당사자를 갑과 을로 표현해 용어상 우위관계 발생했다면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자인 갑은 고객으로, 기존 송배전용전기설비 공급자인 을은 한전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