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제조 2025’정책, 디지털 패권 잡기위한 중국의 야심

[산업일보]
미래 첨단기술과 디지털 패권을 선점하려는 중국의 야심이 담긴 ‘중국제조 2025’ 정책이 미국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를 문제 삼는것은 ‘중국제조 2025’ 관련 10대 업종이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분야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제조라인 개량이나 생산효율의 개선을 뛰어넘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T와의 결합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중 기술통상 분쟁은 단순한 불공정무역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미래 첨단기술과 디지털 패권을 선점하지 않으면 중국에 밀릴 수 있다는 미국의 강한 위기감이 반영돼 있다고 언급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제조 2025’에서는 전체 산업의 혁신능력 제고 정책과 더불어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항공우주장비 등 업종별 10대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 과학위원회(NSB)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R&D 지출의 연간 증가율은 18%로 미국(4%)을 압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은 인공지능과 5G분야이며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은 이미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신경보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중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1천여 개가 생겨났고, 2019년까지 약 350억 위안(5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단계별로 AI 기술개발, 상업화를 추진해 세계 AI 분야를 선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의 기반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IT리딩 기업들의 투자가 AI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또한 중국의 막대한 인구가 쏟아내는 정보의 양은 AI 구축의 핵심인 빅데이터 형성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IT 인프라는 AI 발전을 위한 중국만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