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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갖은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530원으로 결정된 지 한 달 가량 지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자유한국당의 임이자‧강효상‧신보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최저임금특별위원회’를 갖고 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서 소상공인이 힘들고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은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항변도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임 의원은 “특위에서는 모든 것을 최종 점검하고 잘 경청해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와 조정해서 당론으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며, “피눈물나는 을의 눈물을 닦으면서 소상공인도 공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효상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업종과 지역에 따라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200여 개 이상으로 세분화 돼 있으며, 업체가 이를 지급할 만한 능력이 안되면 관에 신고해 일부 유예를 하거나, 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중앙정부가 소상공인과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여야 정쟁을 떠나 을과 을의 정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라 의원은 “최저임금이 ‘최악임금’이 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알바자리 뿐 아니라 생계형으로 일하는 이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참여하는 위원수가 너무 많아 비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진다”고 지적한 뒤 “위원 숫자를 줄여서 깊이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자리에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이병덕 경기지회장은 “경기도청 앞에 피해사례 접수센터를 설치했다”며, “소상공인들이 직원보다도 수익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에서 심도깊은 토론을 했는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편의점연합회 성인제 부회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가?”라며 되물은 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자총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