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핵심 100대 SOC 프로젝트’ 통해 인프라 구축해야

[산업일보]
정부의 2018년 SOC 예산(사회간접자본)이 최근 1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 및 철도 등 교통 분야의 SOC에 대한 예산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재정연구포럼이 주최한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세미나에서는 지역 SOC의 저조한 투자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및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축사와 자유한국당 김광림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필두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 연구위원과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했다.

‘지역 인프라 현안 과제와 지역 핵심 SOC 100대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김영덕 연구위원은 “정부의 SOC 예산은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특히 건설 투자의 위축으로 인해 경제성장율 기여도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토목 투자는 지속된 투자 감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단일 지자체와 동일 권역조차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해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갈등이 우려된다”며, “지역 SOC의 투자 수준이 해당 지역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프라의 확충 및 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SOC 투자 및 지역정책을 계속 유지할 경우 더욱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지자체들의 열악한 재정 여건 상 당면하고 있는 인프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지역 핵심 100대 SOC 프로젝트를 통한 232조5천301억 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길 제안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SOC에 대한 적정 수준의 예산 유지 노력, 지자체의 지방세 총량과 과세지주권 상향 노력, 정부와 지자체의 신뢰구축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자리 늘리고 ‧ 지역경제 북돋우는 SOC투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SOC 수준은 여러 나라 중 중‧중상 정도로 향후 경쟁국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매년 정부 SOC 예산에서 1조 원이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 생산은 약 2조2천189억 원, 부가가치는 약 7천291억 원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외솔 교수는 “그러나 정부는 대폭 감축된 2018년 SOC 예산을 제출하면서 감축된 주된 배경으로 전년도 예산 이월액의 잔존을 들었다”며,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준에도 근거가 없으며, SOC 외의 다른 부문에서도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문 교수는 “다양한 측면에서 SOC 스톡(총량)의 충분성을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의 현재 SOC 스톡은 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역적 형평성 역시 결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의 SOC는 선진국 대비 2~3배의 부하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점, 노후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기능 저하가 심각한 점으로 볼 때 신속한 SOC 투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노후 SOC의 개보수 및 시설 확충은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가능하다”며, “적정 투자 시점을 놓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단기간에 만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급한 투자대책이 요구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