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1년, 현주소는?

[산업일보]
경제개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자본시장개선, 국민연금 역할강화 등은 잘 이행되고 있는 반면 재벌개혁 부분에서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분발이 요구된다.

2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 민주당 전해철 의원, 공정위원회,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바라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세션: 경제민주화 1년 평가 및 정책방향 제언’, ‘제2세션: 재벌개혁’ 주제로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에는 대기업 위주의 고도성장만을 강조하며 낙수효과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를 추구해왔다”며 “그러나 현시대에는 이 모델이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주창해왔으며, 이것의 기반은 공정경제다”라며 “공정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같이 맞물려갈 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주요 목표는 재벌개혁과 갑을 문제 해소”라며 “재벌개혁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갑을 문제 해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있어 기존의 사전적 규제수단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본다”며 “기존의 공정거래법은 행정법 체계였는데 이것을 형사, 민사, 행정으로 분산시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또한 기업집단법제를 개선해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을 꾀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민주화 1년 성과 및 향후방향’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화공약 10대 영역 45개의 정량평가 점수는 2018년 5월 기준 단순평가 23점(100점 만점)”이라고 제시하며 “각 영역별 이행 수준은 자본시장개선, 국민연금 역할강화,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순으로 높은 반면 소비자 보호,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분야 등에서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과거의 패러다임으로부터의 탈출이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성공시키는 핵심적인 기반이다”라며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쉽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상충적·양면적 측면이 내재돼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가 성공하려면 혁신의 성과가 보다 공평하게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불평등과 격차 완화와 노동 및 복지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