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앞둔 중소기업 숙련인력, 세대상생 고용 방안 필요

[산업일보]
한국은 2025년 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가면서 ‘초고령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반면 유소년 인구 비중은 203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향후 20년 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제2회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중소기업 청년-고령자 간 세대상생 고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노 실장은 이날 고령층이 마주하고 있는 ‘정년제’에 대한 개선을 화두로 던졌다. 발표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기업의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단일 정년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노 실장은 “정년제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정년 연령대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5년 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이라고 지목한 뒤 “국회에서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변경을 비롯해 다자녀 근로자 특례, 고용연장 방식 선택 등의 다양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숙련공들이 정년을 맞아 현장을 떠나면 그동안 축적된 기술이 단절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적용 대상이에 포함되는 55~59세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025년 기준으로 148만3천 명”이라고 언급한 노 실장은 “이 중 정년이 임박한 59세 근로자는 27만 5천여 명에 달한다”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이 시급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노 실장은 정년 연장의 해법으로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을 함께 확대하는 ‘세대상생’을 제시했다. 세대상생 고용 우수 중소기업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는 방식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고령자 고용에 대한 장려금도 함께 언급됐다. 노 실장은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노 실장은 중소기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경우 인건비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