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비준 절차’ 통해 법적기반 확보해야

[산업일보]
2018년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절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합의했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구상과 달리 경제협력은 대북제재로 인해 공동조사와 연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국회의원과 통일연구원의 주최로 열린 ‘신경제 지도의 구상과 남북경협 해법’ 세미나에서는 남북 간 경협과 관련한 주요 합의사항에 대한 비준 및 지속 가능성‧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경제협력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가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지 중요한 시점”이라며, “현 수준의 제재 아래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며, “더불어 북한 경제의 성장‧변화를 견인하고, 대외경제에 대한 환경 변화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남북 경협을 통해 한반도 경제통일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한 경제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경제의 제도적인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임강택 연구위원은 “민간‧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확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임 연구위원은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동부연안지역을 포함하는 ‘환황해 경제협력벨트’, 한반도 동해안과 중국 동북부지역을 포괄하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 DMZ, 민통선 주변지역인 ‘접경지역 평화협력벨트’를 중심으로 하는 ‘3대 경제협력벨트’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을 선도할 거점을 마련해 주변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등 남북한의 주요 경제권을 연결해 경제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되기 전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는 등 북미관계가 변수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고 밝힌 그는 “우리나라는 북한 비핵화 과정의 고착 가능성을 대비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북미 간의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에 맞춰 남북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남북 간 상호보완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고, 민간경제부문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더불어 북한과 다양한 협의 채널을 확보해 북한시장에 대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주변국 및 국제경제와의 연계망 구축‧확대해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