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원장,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으로 세계경제동력 이끌어야”

[산업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동남아와 올해 7월 인도 순방을 마쳤다. 이후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한 비전과 목표를 발표했으며, 8월 28일부터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된 ‘2018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회의’는 미중일에 의존하던 무역과 외교를 신흥국으로 확장을 논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 이재영 원장이 기조 세션의 토론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흥국과의 신협력 구상’의 좌장으로 나섰다.

기조 발표 및 토론자로는 알라딘 D. 릴로(Aladdin D. RILLO) ASEAN 사무차장, 팡진(FANG Jin)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부비서장, 모한 쿠마르(Mohan KUMAR) 인도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 원장, 파벨 카도츠니코프(Pavel KADOCHNIKOV) 러시아전략연구센터 원장이 참석했다.

인도의 모한 쿠마르 원장은 최근 세계 경제가 처한 상황을 “과거 구 소련 붕괴에 버금갈 정도의 혼란기”로 진단하며 “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 등 아세안 국가가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인도 경제에 대해 “일자리 창출 없는 경제성장으로 내수경제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한국을 비롯한 러시아·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의 팡진 부비서장은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의 포퓰리즘이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포퓰리즘 정책 위주의 대선 공략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세계 경제는 위태로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팡진 부비서장은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와 관련해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중국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면서 “보호무역이 지속될 경우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선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 총괄 책임자이기도 했던 파벨 카도츠니코프 원장은 “최근 10년 사이 신흥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졌다”면서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교역은 선진국 대비 적지만, 특허 출원이 느는 등 기술 발전은 비약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의 보호주의 정책에 대해 파벨 카도츠니코프 원장은 “자동차 산업 등을 지키기 위해 페이스북과 같은 신산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꼴”이라고 표현하며 “무역을 강화하다보면 인터넷 교류까지 막아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릴로 아세안 사무차장은 한국과 신흥국 및 주변국과의 협치에 대해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교역이 활발한 나라”라며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를 많이 이끌어내고, 한국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EP 이재영 원장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 주의는 권위주의의 확산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민주주의의 정당성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면서 “경제 성장 외에 영내 평화와 투자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다자체제 질서를 부정하기 보다는 보완하면서 새롭게 탄생한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협력의 미래를 북방경제 및 신남방경제로 보고 있다”면서 “빠른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