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로의 전환,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할 것

[산업일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원효율적인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EU 경제의 경쟁력 및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선형경제가 ‘생산→유통 및 소비→분리 및 배출→수거→폐기’의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했다면, 순환경제는 생산단계인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재활용을 고려하는 경제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원의 유한성을 고려할 때, 자원효율성과 재활용 제고, 친환경 제품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2018년 5월 순환경제 패키지를 최종 승인했다. 순환경제 패키지는 ▲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 ▲폐기물 매립 ▲폐기물 ▲포장 폐기물 등 4개의 지침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럽전략투자기금, R&D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기금 및 구조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순환경제 패키지와 함께 발표된 순환경제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피해 최소화 및 자원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제품의 설계가 재활용 제고 및 제품 사용주기 확대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전략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EU의 플라스틱 전략은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 제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 ▲투자 및 혁신 유도 ▲글로벌 대응으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재활용 산업 분야에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플라스틱 전략을 구체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지침안은 EU 해양 폐기물의 대표적인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시장출시 금지 ▲생산자책임 확대 ▲소비자 인식 제고 ▲분리수거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한 EU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시작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공동 대응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친환경 제품 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및 기업 간 전략적 제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