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 예고, 법률 전문가들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우선”

[산업일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8만 9천848명이 산업재해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GDP는 3만 달러 규모이지만, 국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는 2만 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고 세부적인 내용 역시 모호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3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쟁점과 과제’ 세미나가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한국사회법학회 공동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사회자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및 8명의 산업 및 법률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이승길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축소하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자 함량 미달이다. 규제를 강화한 부분조차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정작 정비해야 할 부분은 손대지 않고 ‘개정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멀쩡한 부분까지 손을 댔다. 체계와 법리가 결여된 최악의 개정이 될 위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재계, 노동계, 산업계 등에 소속된 법률 전문가들도 ‘산업재해의 예방보다 도급인들의 처벌 강화에만 집중된 점’,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 ‘실효성 미약’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을 같이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씩 이견을 내비쳤다.

이에 개정안 입법에 관여했던 조흠학 산업안전보건공단 박사는 “개정안을 두고 여러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각 당사자들마다 다른 해석을 내는 것 같다”며 “개정안은 그 목적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특히 보호대상이 근로자라는 개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새로운 개념 정리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계약관계 등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이 법의 보호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게 한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고무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정부 측 관계자는 “개정안은 보호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도급으로 한정할 수 없는 서비스업 등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 예고 이후에도 노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받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상당 부분 수정했다. 논의 과정에서도 수정을 이어가며, 이견이 있으면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자 이승길 교수는 “개정안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산업법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관련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처벌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 원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명확하고 실효성 높은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