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위치정보 산업, ‘안전’과 ‘활성화’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산업일보]
위치정보기술은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과 융합해 4차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아왔다. 치안, 의료, 운송, 공유 경제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을 견인할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내 위치정보 산업은 규제 장벽에 막혀 제대로 날갯짓을 펼치지 못했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도 위치정보 산업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심도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KISA의 김석환 원장은 “위치정보 산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부터 드론 택배, 자율주행 등의 차세대 서비스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산업 분야다. 그러나 국내 규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몇 년간 정체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로드맵’에 대해 발제한 KISA의 황인표 팀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각계의 노력이 규제 완화라는 결실을 낳았다”라며 “이제는 정부,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통신 사업자 및 자율주행차, 드론 등 위치정보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민-관 상생 협력 환경을 조성할 상생 협의체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인표 팀장은 “‘안전’하게 ‘잘’ 쓰는 것이 위치정보 산업계의 핵심이며 KISA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업계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은 ‘위치’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와 허가신고제 완화”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율촌의 한승혁 변호사는 규제 완화에 대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면 위치정보허가를 받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반드시 ‘사전 규제’가 필요한지, ‘사후 규제’의 강화를 통해 대응할 방법은 진정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국 법제 연구원의 조용혁 박사는 “사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활성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개인 위치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사후 책임은 충분한 수준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0월, 사물 위치정보 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시행으로 관련 산업계에 대한 국내 규제가 완화된 상황이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