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축소 대책 마련하자

[산업일보]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며 감소할 일자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는 산업과 일자리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은 ‘4차 산업혁명과 新사업, 新직업의 출현’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의 핵심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서비스’에 있다”라며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공유경제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기존 제조업에 효율적으로 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신산업 도출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포럼의 자료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30년에는 현재 일자리의 90%를 스마트기계가 대체하게 될 것이며,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동규 미래직업연구팀장은 “이는 ‘직업 소멸’이 아니라 ‘직무 대체’의 개념”이라며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과도한 걱정과 우려를 쏟기보다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의 ‘순기능’에 집중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김동규 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창업‧창직도 신산업 생태계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라며 “개인 단위의 창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생소한 직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창직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김 팀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와 공유경제 등 디지털화에 따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눔’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라며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산업 생태계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를 개선‧완화하고 핵심기술 및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확보를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산업 창출을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을 근간으로 하는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체계’를 모든 산업에 적용하고 있다”라며 “혁신 성장이 필요한 신산업분야에서는 사후규제, 네거티브 규제와 같은 유연한 규제방식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