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크레디트 거래제’, 최악의 고용률 개선책 될까

[산업일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갖가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용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고용 크레디트’를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 고용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아닌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산업경제원(이하 KIET)의 보고서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은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시행이 변화무쌍한 노동시장에서 신축적이며 실시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해, 설정된 고용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 크레디트 제도는 가격 변동이 이뤄지는 보조금 청구권 개념으로써, 기업과 고용 크레디트 시장, 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거래된다.

기업은 노동자 채용 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하는 경우는 반대로 크레디트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고용 목표에 따라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레디트 거래시장에 수요자로 참여하여 구매하게 된다. 크레디트 가격은 주식시장과 같이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책정한다.

KIET의 강두용 부원장은 “고용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정부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 시점에서 최적 규모의 정책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며 “경기 변동적 실업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자동화·세계화에 따른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두용 부원장은 “고용증가 실적에 비례하여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 능력이 높은 산업과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신산업이나 신기업의 성장을 상대적으로 촉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부원장은 “고용 크레디트를 단순히 ‘머릿수 기준’으로 운용하면 기업은 고용의 ‘양적 증가’에만 집중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 크레디트에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 고용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15세 이상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한 수준인 61.1%에 머물렀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