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전문가 의견 반영한 에너지 정책 수립돼야

[산업일보]
대만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도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회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경희대학교 정범진 원자력공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이덕환 화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정치권의 공약에서 최초 출발한 탓에 이제껏 정쟁의 측면에서 다뤄졌을 뿐,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원자력 관련 학계를 비롯한 기업, 언론, 전문가 모두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대만의 사례를 교훈삼아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달 24일 대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토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안건에 전체 유권자의 29.84%인 589만5천56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 처리됐다.

서강대학교 이덕환 화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집중 투자 중인 태양광에너지는 패널의 제조, 설치, 활용,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신에너지가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에너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의 안정성과 가치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 오해가 풀리게 되면 반핵 입장이었던 사람들도 원자력에 대한 지지로 입장을 전환할 수 있다”며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미 많은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규 교수는 “정부 관계자도 오해를 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원자력 전문가와 소통을 하고 ‘재생에너지만이 선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필요없다’는 독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의사와 함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