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미국과 일본, 베트남 반응

[산업일보]
당초 TPP는 RCEP, AIIB 등을 통해 아·태 지역경제에 영향력 확대 중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 중심의 통상전략에서 출발했으나, 트럼프 출범 후 미국은 공식 탈퇴했다. 이후, TPP-11 간 발효 방안을 협의해 CPTPP로 새롭게 출범했다. 7개 참여국 국회 비준을 완료, 30일 공식 발효된다. 현재 대만, 태국, 콜롬비아, 영국, 중국 등도 신규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CPTPP 출범 후, 경제적 영향 분석, 전문가 포럼 등을 진행하며 관련 동향 점검 및 가입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무역협정; 舊NAFTA),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GDP 3위 규모(전 세계 13.9%)의 메가 FTA인 CPTPP가 오는 30일 발효됨에 따라, 주요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 파고 극복,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 및 신무역규범 질서 확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한 차례 언급했던 미국의 경우, CPTPP 복귀 대신 미-일 무역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가 일본과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6개 회원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CPTPP 발효에 따른 국가별 반응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1월, 미국의 탈퇴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으나 일본을 중심으로 나머지 11개국이 서둘러 합의점에 도달한 후 예상보다 빠른 10월말에 6개국 비준이 완료되면서 조기 발효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10월말 전에 비준한 6개국은 예정대로 이달 30일 발효되지만, 이후 비준한 국가는 의장국(현재 뉴질랜드)에 비준 완료를 통지한 날을 기점으로 60일 뒤 발효된다.

CPTPP는 95% 이상의 높은 자유화율과 기체결 FTA를 상회하는 수준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이다. 전자상거래, 국영기업,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괄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CPTPP 주요 회원국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일본(완성차, 산업기계), 베트남(섬유, 의류)은 경쟁우위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 기회에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완제품 뿐 만 아니라 현지진출 기업에 부품 조달 시의 관세절감 효과에도 주목했으며, 베트남은 누적원산지 규정을 활용해 글로벌 제조기지의 위치를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대미 무역의존도 감소 및 아시아·태평양 시장접근성 확보에 CPTPP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으나 그만큼 경쟁심화도 예상된다(자동차부품: 캐나다-일본/ 섬유, 신발: 멕시코-베트남). 호주와 뉴질랜드도 농수산업, 광물‧에너지, 임업 등 수출주력품목의 시장진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는 높은 자유화율 수준으로 인하여 CPTPP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업계의 의견도 있었다.

한편, 미국은 EU, 일본, 영국 등과 양자협상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복귀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영국 등과 같이 CPTPP 신규 가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은 30일 발효 이후 기존 회원국이 제시하는 가입조건에 합의할 시 CPTP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종춘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CPTPP는 여타의 통상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 향후 통상규범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우리 기업은 CPTPP가 향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우리 경제와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