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GDP 성장, 알고 보니 정부지출로 만든 것?

[산업일보]
지난해 4분기 국내 GDP성장률이 1%를 기록하면서 ‘의외의 성장’이라는 반응이 일었으나, 성장요소의 대부분이 정부지출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전기비 1%(전년비 3.1%)를 기록하며 시장예상(전분기 대비 -0.1%, 전년도 대비 2.2%)을 크게 상회했다. 2018년 연간 기준으로 2.7% 성장하며 최근 6년 내 최저수준에 그쳤다.

수출과 정부소비의 증가세가 확대됐으나, 건설 및 설비투자 부진이 전체 성장률 둔화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외형적으로는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1.2%p까지 하락했으며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전기비 기준 2.1%p를 기록하는 등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패턴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성장을 주도한 내수부분에서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1.2%p(소비지출 0.5%p, 투자지출 0.7%p)를 기록하며 민간부분 성장기여도 0.3%p를 크게 상회했다. 결국 지방선거로 이연된 정부지출이 4분기 몰리며 사실상 정부지출이 만든 성장률이라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3분기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성장률 서프라이즈에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부분 역시 공공부문의 지출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연속성이 떨어진다. 실제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10~11월 전년비 6.1% 감소하며 민간부분의 투자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우려와 부진한 수출환경, 높은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으로 단기적으로 유의미한 개선가능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GDP 성장률 반등에도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오히려 전기비 0.1% 감소했다. 물량관점에서 측정하는 GDP보다 소득관점에서 측정되는 GDI의 흐름이 실제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와 내수경기에 좀더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4분기 GDI의 하락은 국내 가처분소득과 민간소비를 억누르는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정부 고용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높아진 저축성향까지 감안하면 1분기 민간소비는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예산의 조기편성으로 재정집행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간소비 둔화로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비 0.5%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투자증권의 정희성 연구원은 “최근 국내경기가 3분기 경기 침체국면에 진입해 1분기까지 경기 하강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 실제 4분기 성장률 반등은 일시적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하며 민간소비와 교역부분의 부진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

정 연구원은 “재고증감의 성장률 기여도가 0.6%p까지 상승하며 재고부담도 여전해 단기 재고사이클을 기대하기 힘든 여건”이라며,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수출의 역성장 흐름이 12월부터 나타났다. 1월 1~20일 수출도 전년비 14.6% 감소하는 등 성장 하방압력이 높다. 아직은 경기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