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민주당 각자의 의견 굽히지 않을 것”

[산업일보]
미 연방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현지시간)부터 역대 21번째 셧다운에 돌입했으며, 35일 동안 부분적으로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됐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미국·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비용 57억 달러를 포함한 예산안을 민주당이 반대하며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동안 9개의 미 연방 정부부처와 일부 연방기관들의 업무가 중지됐으며, 8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1월 25일 잠정 합의하며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해당 기간은 3주에 불과하며 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다시 정부의 셧다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행정적·경제적으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기관들의 검토, 승인 업무들이 셧다운으로 다수 중단됨에 따라, 행정 관련 업무들이 지연되며 관련 기업 활동에도 지장을 줬다.

또한, 한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은 대출금 상환, 각종 공과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특히,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은 셧다운 기간의 미지급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소비심리 위축과 기업들의 보수적인 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 미 행정부의 이민정책 방향과 더불어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 간 협력방식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각자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3주 간의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 1월 출범한 116대 의회는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방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