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 브렉시트 합의안 핵심 쟁점

[산업일보]
2018년 11월 25일 영국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 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국경 통제 문제다.

영국정부와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육상국경에 대해 엄격한 국경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합의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국경통제를 피하는 원칙과 하드 브렉시트라는 상반된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수당 강경파는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국경통제의 부활은 1920년대부터 발전해 온 양국 간 공동여행구역의 유지와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을 수습한 벨파스트 협정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소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육상국경에서 생겨나는 어떠한 형태의 국경통제 부활도 영국·아일랜드 간 관계와 북아일랜드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영국의 다양한 정당과 국민, EU를 모두 만족시키는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이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합의안 또는 이와 유사한 소프트 브렉시트 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영국 의회의 대타협, EU 측의 양보 또는 영국 총선거의 실시와 리더십의 변화 등이 전제돼야 한다.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대다수의 집권 보수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정치적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한·영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 있을 경우 노딜 브렉시트는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며 “실물부문에서는 물류유통의 정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교역비용의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부문에서 노딜 브렉시트는 부정적 요인의 선반영으로 당일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협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