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 집권 4기 연두교서 발표…사회·복지 분야 집중

[산업일보]
지난 20일 푸틴 대통령은 사회·복지 및 경제 부문에 강조점을 둔 집권 4기 연두교서를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집권 4기 연두교서를 통해 인구정책·의료·환경·교육·일자리 등 사회복지 부문과 경제발전·지역발전·과학기술 등 경제 부문의 세부 과제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2018년 연두교서에서 3기 정책 방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4기 신정책 방향을 제시한 반면, 2019년 연두교서에서는 세부지침, 예산, 기간 등을 지정해 정책 실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두교서는 ‘2018년 대통령 연두교서 실천목록’과 ‘2024년까지 러시아의 국가발전 전략과제에 대한 대통령령’을 토대로 일부 정책 방향을 보다 구체화 시킨 것이 특징다.

특히, 2019년도 연두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됐는데, 이는 2018년 하반기 연금 수령 기준 연령 상향조정과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정부는 푸틴 집권 4기 연두교서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부문은 양국 간 유망협력 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의료행정, 항암치료, 조기진단 시스템, 재활치료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의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적극적으로 극동지역에서의 농업, 어업, 관광, 의료 등 다방면 협력사업을 제안해야 한다”며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정상 간의 합의사항으로 첨단기술개발과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정보 인프라 구축 등 국제협력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