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보다 달러 선호해…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80% 상회

[산업일보]
북한에서 자국 통화보다 외화가 실질 화폐로 선호·통용되는 현상인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KDB 미래전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 실태 및 평가’에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는 원화 외에 다른 통화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 달러라이제이션 진행 정도는 80%를 상회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주로 통용되는 외화는 달러, 위안화, 유로화 등이다.

달러라이제이션의 진행 속도는 북한 당국의 외화관리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고인플레이션 현상과 외화 접근 가능성이 제고됨에 따라 더욱 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북한이 2009년, 원화를 일정 금액만 신권으로 교환해 주는 ‘몰수형 화폐개혁’을 실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원화를 향한 불신까지 증폭돼 외화 의존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결국 북한 내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의 격차를 확대하며 외화 보유 정도에 따른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양산해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여 우려를 더한다.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북한도 상업 은행 기능을 확대하고 외화 관리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달러라이제이션 지수의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KDB 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박은진 연구원은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상업은행과 외환 시스템이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주민들의 불신까지 더해져 달러라이제이션 지수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 박 연구원은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수준의 노력을 뛰어넘어 베트남과 같이 개혁개방과 함께 단계적으로나마 외화를 공금융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