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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 전문
박시환 기자|psh@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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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 전문

기사입력 2019-08-0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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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중기부 박영선 장관 브리핑 전문
박영선 장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브리핑 전문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대책에 대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브리핑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그 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가장 중요하며, 이 길이 바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구성 및 역할
첫 번째, 소재·부품·장비분야 국내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소기업간 끈끈한 상생협력입니다. 역량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연결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의 지속적 구매를 통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겠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며,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대중소 상생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며, 공장 신설시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위원장 경제부총리)'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문화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 상생품목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대중소 상생품목이라,첫째,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둘째,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고,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기업으로부터 직접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소재·부품·장비 일명 '소부장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이를 생산할 기업이 없으면 그 기술은 사장되고 맙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금년 내 강소기업 100개사를 선정 완료하겠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R&D, 기술이전, 성장자금을 집중지원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100개사를 선정·육성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은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커 나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및 후불형 R&D
세번째로,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태펀드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기반의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를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전용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 M&A에 집중투자할 것입니다.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 가능시 투입비용과 인센티브 지급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후불형 R&D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R&D 결과물을 공공부문에서 구매하여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5일 전국 12개 지방중기청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개별허가 90일간 물량확보 애로 등으로 추가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 500억원의 자금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7월 30일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시 기존 3년간 유지되는 포괄허가가 매번 심사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내부 자율준수 규정,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통해 수입할 경우,'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큰 불편없이 수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길 –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한 중소기업, 강한 벤처기업, 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생태계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년 전 특허를 받고 사업화에 나섰지만, 클린 공장 설립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운반 용기를 만드는데 엄두가 나지 않아 당시에는 포기했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은 특허 기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사명감마저 든다"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사명감이 실현되도록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벽은 문으로 통합니다.

단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장벽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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