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Multi-Lateral)’ 대신 ‘다층(Multi-Layered)’ 무역체제 시대

[산업일보]
‘다자(Multi-Lateral)’ 무역체제 대신 지역이나 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된 ‘다층(Multi-Layered)’ 무역체제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가 뽑은 통상이슈 TOP 7’에는 ▲WTO의 위기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한국-신흥국 간 FTA 체결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조치 확산 ▲국가안보의 무차별적 사용 ▲브렉시트(BREXIT)를 7대 통상 이슈로 선정했다.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164개국이 하나의 통일된 무역질서를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로 지탱했지만,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다음달 미국이 WTO 상소기구 신임 위원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제분쟁 해결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세계무역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기술진보에 따른 무역 형태의 변화, 신흥 개도국 성장 등 영향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무역협정과 복수국 간 분야별 협정이 난무하는 다층 무역체제가 열릴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달아 타결 또는 발효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됐고 이달 초에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향후 지역별 무역협정을 통한 시장 개방 및 신 통상규범 제정 노력과 별개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국가별 보호무역조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WTO를 통한 다자간 분쟁 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무역구제 조치가 남용되고 미국 등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자국경제 우선주의 경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무협 제현정 통상지원단장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견국 연대 및 신 통상규범 수립 주도 등을 통해 한국의 통상 위상을 강화하고 핵심 신흥국과의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