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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개최된 기후변화협정(UNFCC)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된 이후, 전 세계의 기후변화체제는 이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부분 부담하게 한 한계점을 가지며, 심지어 이마저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에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더욱 상향된 기후변화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행동이 뒤따라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유연철 기후변화대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COP25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외교부의 유연철 기후변화대사가 COP25 협상 주요 쟁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유 기후변화대사는 “종말시계가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인 자정 2분 전”이라고 핵 과학자들의 성명을 언급하며, 인류의 2대 위협 과제로 핵 위협과 기후변화가 동일한 무게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는 교토의정서의 구기후체제에서 파리협정인 신기후체제로 변화한다. 교토의정서는 과거 기후변화에 영향을 준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시간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는 것으로 시간적, 공간적인 의미를 확대했다. 국가별 자발적인 공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길이 없으므로 지속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사회가 전반적으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복병이 나타났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선언한 것이다. 물론 온전한 탈퇴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고, 미국 내 지방정부와 산업계의 반응은 다르다. 따라서 미국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파리협정 체제는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유 대사는 전망했다.
오는 12월 칠레가 의장국으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되는 당사국총회(COP25)에서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규칙을 완성하게 된다.
유 대사는 “COP25에서 각국의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장기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과의 대립이 예상되므로 한국이 다자주의 지속을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대사는 한국이 파리협정 당시 세부 이행규칙 도출에 기여하며, 가교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IPCC 1.5℃ 특별보고서 평가를 총회 결정문에 포함시켰고, 유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를 2020년 6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UN체제 밖의 플랫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