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비용 포함된 전기요금 이슈, 전력수급계획 발표 지연시켜

[산업일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가 2년 전 8차 계획에 비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9차 계획 확정이 늦어지는 배경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졌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전기요금 딜레마’보고서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현 정권의 에너지정책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는 LNG 발전소의 평균 가동률 60% 달성으로, 이 외 기타 공약들을 위한 세부사항들이 대부분 이행됐음을 고려할 때 9차 전력계획에서 환경비용(사회적, 탄소세 등) 부과를 통한 석탄발전소의 연중 상시 간접제약이 실시될 가능성은 높은 편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연탄의 외부비용은 현재 원가의 3배 수준이다. 단기적으로는 외부비용 부과 시, 국내 전력시장의 발전원가 상승,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 단계별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적으로는 중, 장기 목표 수립을 통해 전기에도 원전 처리비용 등을 고려한 세금 부과가 필요해 진다. 한국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100%를 상회했던 2015~2017년에도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가회수율은 100%를 하회해 요금인상에 대한 명분이 발생한다.

9차 전력계획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강화 및 외부비용 부과,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확보, 소비자 자발적 전력수요 감축, 전력 서비스 개선 및 사회적 효용 증가의 선순환으로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2020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개편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며 특례할인 등 폐지로 1조원(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 4천 억 원,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축소 2천 억 원, 여름철 한시적 누진제 할인 4천 억 원 등)의 재원마련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