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한국, 정의당 新 경제 패러다임 ‘그린뉴딜’ 제시

[산업일보]
인류가 촉발한 기후변화의 결과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빙하를 넘어 인류의 애간장까지 녹일 기세다. 전 세계가 적극적인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전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정의당 그린뉴딜경제위원회 주최의 ‘정의당 그린뉴딜경제 전략 발표 및 토론회’가 진행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국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답을 ‘그린뉴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민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세계가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 탈 탄소 경제, 녹색 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 전환을 꾀하고 있을 때, 한국경제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져가고만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의당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공급 및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를 제시하며 “과거부터 추진돼 온 수많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기울기만 조금 낮아졌을 뿐, 에너지 공급 및 소비의 증가 추이는 꺾일 기세가 안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그나마 희소식인 것은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헌석 본부장은 “아직 멀었다.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라고 단정했다.

IEA의 재생에너지 기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0년 1.2%에 비해 2018년 3.5%로 소폭 증가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의 증가 자체는 환영받을만한 일이나, 35.3%의 독일, 33.5%의 영국, 17.8%의 일본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할 시, 이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분석이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한국은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자 OECD 회원국 중 5위 배출국으로 낙인됐다. 설상가상으로 2013년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7년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다.

이 본부장은 “기후변화 관련 대응은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지위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단순히 ‘국제적 망신’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기후가 새로운 무역 규제 장벽으로 자리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큰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린뉴딜’의 본질이 이러한 점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린 기자 sr.choi@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