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성화 태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보고서 ‘정부의 북방경제협력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20년,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신북방협력의 원년’으로 삼아 경제와 금융, 혁신, 문화를 뛰어넘는 전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업무 보고를 통해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대해 당부한 바 있다. 이후 2월 12일,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020년 신북방협력의 해’ 정책 방향은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남북통일에 대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신북방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정책 방향은 ▲경협전략 수립 ▲금융협력 강화 ▲혁신성장·선도산업 협력 다각화 ▲수요가 큰 분야 협력 다각화를 골자로 한다.
신북방정책 드라이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국가로 ‘러시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두 국가 간 적극적인 교역 및 협력 움직임에 기반한 분석으로 사료된다.
먼저, 한-러 FTA를 중심으로 신북방정책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2020년 내 서비스·투자 부문 FT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러 FTA는 서비스·투자 부문을 시작으로 향후 상품 부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 협력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경쟁 우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분석적인 분야 선정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을 필두로 하는 북방국가의 보건의료산업 및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도 북방경제협력의 효율성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의 김철희 연구원은 “최근 북방국가의 의료시설 현대화 추진 등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라며 “ICT와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북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기술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구체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