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국, 코로나19 따른 재정·금융 완화조치 및 직접 소득지원 추진

[산업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은 경기급랭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 지원, 실업자 및 취약층 보호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완화조치는 물론, 직접 소득지원 대책을 긴급하게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발표한 ‘주요국별 코로나19 대응 및 조치’에 따르면,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호주 등은 긴급 예산을 마련하고, 미국과 홍콩은 각각 급여세와 개인소득세를 감면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83억 달러의 긴급예산안과 함께 급여세 면제를 포함한 7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영국도 각각 250억 유로와 120억 파운드의 재정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은 피해 기업 및 실업·휴직자 등을 중심으로 세제 감면 및 보조금 혜택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는 피해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 규모 확대, 이자율 감면, 상환 연장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례적으로 2주 간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 5년 만에 ‘제로 금리’ 조치를 단행했고, 7천억 달러의 국채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QE)도 실시할 예정이다.

직접 소득지원을 시행하거나 검토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지방정부 등은 직접 소득지원 조치를 확정하거나 검토 중이다.

홍콩은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 원),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최고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만의 경우 피해업종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부양 바우처 등 총 600억 대만달러(약 2조4천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KIEP 관계자는 보고서를 통해 ‘호주는 12만 명의 직업훈련생에게 9개월간 13억 호주달러(약 1조1천억 원)와 650만 명의 연금 및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1인당 750호주달러(약 58만 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69만 개 중소기업에는 최대 2만5천 호주달러(약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