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산업에 매년 200억 유로 투자

[산업일보]
EU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없다고 자각하고, 미래 산업 승부처인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과 데이터 산업육성에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유럽연합(EU)이 최근 인공지능(AI)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EU 집행위는 AI산업 육성전략을 담은 AI 백서와 데이터 공유 핵심 내용을 담은 데이터 전략 초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AI 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EU는 보건의료·교통·보안·고용·법률시스템 등 5개 영역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용도로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를 ‘고위험’군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재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고위험 AI 기술은 EU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인증을 획득해야만 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서도 공용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해 EU 기업과 개인들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EU와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법을 제정한 상호 신뢰 국가들과는 데이터 공유도 적극 장려해 나가고 있다.

‘EU 신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EU의 적합성 평가 인증 의무화는 EU 기업과 비(非)EU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실상 이미 AI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중국 등 소수의 글로벌 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용 데이터 저장소 구축과 데이터 공유 의무화도 일부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AI 산업 육성전략과 데이터 전략 발표를 통해 EU가 관련 분야 국제표준 확립 경쟁에서 한 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한 뒤 '장기적으로 EU의 AI 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을 능가하는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무협 브뤼셀지부 강노경 대리는 “EU가 제3국의 검사기관에 적합성 평가 위탁을 허용할 것에 대비해 국내에 관련 인증기관 설립을 검토해볼 만하다”면서 “만일 인증기관이 설립되면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과 기업의 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지난 2018년 AI 중요성 및 회원국투자 확대 등을 권유하는 AI 전략을 제시했다. 폰데어라이엔 지시에 따라 2월 19일 AI 입법 내용과 산업육성 전략을 담은 AI 백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활용 정책을 담은 데이터 전략 초안도 공개했다.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세부 내용을 마련, 입법화 작업을 시작한다.